[보도자료] 2030년 되면 한국, OECD 가입국 가운데 석탄 발전량 가장 많은 3대 국가의 오명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 보고서 9일 발표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전의 영업손실은 결국 납세자의 피해”
‘탈석탄 느림보’ 한국, 지난해에 폐쇄한 석탄발전소는 한 건도 없어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9일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 (Boom and Bust Coal 2023)’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 추세대로)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토대로, 한국이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으로 보았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에 견줘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은 기존 발전소의 폐쇄와 석탄발전 사업계획의 취소로 인해 201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들의 석탄발전 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 예상 석탄발전 용량은 29%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석탄발전 용량의 증가 추세를 꾸준히 유지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에 의하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한국은 2030년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가장 많은 석탄발전 용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 역시 10차 전기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SFOC)의 이진선 기후금융 팀장은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하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석탄은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재정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KEPCO, 이하 한전)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는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년 한전은 32조 6000억 원(2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가 석탄발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한전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부채 조달에 크게 의존해 손실을 메우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37조 원(27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을 선언했음에도,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없는 한전의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이거나 계획된 석탄발전소의 수는 감소했지만,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따라 2040년까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의 폐쇄 속도를 4.5배 더 높이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여지는 없다.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 계획된 신규 석탄발전 용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전 세계의 기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는 아직 충분히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까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면 연평균 117GW, 즉 지난해 폐쇄 용량의 4.5배에 달하는 용량을 폐쇄해야 한다. OECD 소속 국가는 2030년 탈석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년 평균 60GW, OECD 밖의 국가는 2040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년 91GW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 건설 중이거나 고려 중인 석탄발전소(537GW)까지 감안하면 더 가파른 감축이 필요하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추적기)’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플로라 샹페노아(Flora Champenois)는 “기존·신규 석탄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 혼란을 피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이 다른 국가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본격적인 탈석탄 전환 시작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기후과학으로도출한 퇴출 기한을 훨씬 넘어서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 (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 다운로드(영문, 전체보고서)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 (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 다운로드(국문, 한국 중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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