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석탄 투자로 가속화? 국민연금 기후위기 대응

DATE 글쓴이forourclimate게시됨:NewsKOR

| 존재의 이유 |

❝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후보장의 안정성이다.
❞

국민연금이 밝힌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건 국민연금법이 제1장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입니다.



종합하자면 국민연금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노후보장 #생활안정 #복지증진

2021년 말 기준, 국민 2,235만 명이
매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국민연금의 그 존재 이유를
제대로 수행하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잘 하고 있나요?
우리의 노후, 생활, 복지 정말 안녕한가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57년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때 계산에 사용된 출산율 지표는 1.38명.
그런데 최근 출산율은 0.75명까지 내려갔죠.

현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1월,
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1990년생부터는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기금의 재정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것 |

국민연금이 왜 고갈된다고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자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연금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연금고갈을 막고자 연금개혁을 준비 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연금개혁만큼 중요하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금을 잘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죠.

국민연금 기금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출처. 유튜브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 고갈의 숨겨진 문제’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 수입과
이를 잘 투자해 벌어들이는 기금운용 수익.
둘 중 기금운용 수익 규모가 더 큽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순자산 948조 원 중
절반이 넘는 530.8조 원이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즉, 국민연금기금의 절반 이상을 떠받드는
운용수익을 잘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영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석탄입니다.

| 석탄 투자라는 오답 |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왜 문제일까요?

수익률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잘 될 사업’을
골라 돈을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은 투자하면 안 될 대표적인 좌초자산입니다.
좌초자산은 시장의 환경 변화 등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뜻합니다.

석탄은 왜 좌초자산일까요?

그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사태에 대응하고자
국제 사회의 규제프레임, 금융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석탄이 가장 먼저 전환의 대상되었습니다.
화석연료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결국 석탄기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지구를 생각해도, 그리고 수익률을 생각해도 오답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이미 전 세계 최종 투자결정에 이른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출처. IEA(국제에너지기구)

기후위기 시대에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죠.

| 어떤 언행불일치 |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탈석탄,
2021년 5월에 국민연금도 선언은 했습니다.
그런데, 선언만 있고 정책은 답보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기관 중 압도적 1위,
전 세계적 손꼽히는 석탄 투자자입니다.

2022년 7월 입수한 국내 투자 기관의
전 세계 석탄 기업 투자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총액은 156억 9,500만 달러.

채권과 주식 기준 국내 총 석탄 투자액의
6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후솔루션이 네덜란드 기반 연구 컨설턴트인
프로펀도(Profundo)로부터 2022년 9월 입수한
‘GCEL extract on South Korean coal financiers’

와중에 탈석탄 선언이 무색하게
석탄 기업에 계속 추가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입니다.

2021년 대표적인 석탄 기업인 한전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2022년 6월에는 한전 주식 약 2,200만 주를
추가 취득하겠다고 나섰죠.

세계 주요 기관들은 한전을 투자에서 배제합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APG, 영국 퇴직연금 네스트 등은
한전 투자를 철회했죠.

국민연금만 말 따로 행동 따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요.

| 다시, 존재의 이유 |

다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떠올려봅시다.

#노후보장 #생활안정 #복지증진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주범이자
대표적인 좌초자산인 석탄에 투자하는 기금운용 방식,

정말 국민의 노후보장, 생활안정, 복지증진에 부합하나요?

|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
석탄기업 분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려하고 있는
석탄기업 분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매출 비중 30% 안과 50% 안.

기업 전체 매출에서
석탄 사업 매출이 30% 혹은 50% 이상이면
석탄 기업으로 분류해 투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석탄 기업 분류 기준은 20%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출 비중을 최소 30% 안으로 채택하고,
향후 글로벌 기준에 맞춰 20%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석탄기업으로 분류되어도
투자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만든다면 정책 수립 전후,
투자에 있어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탈석탄 정책, 그린워싱이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탈석탄 정책, 바로 나의 내일이 달린 일입니다.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탈석탄 정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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